문서보기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61, 2018. 12. 6.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61, 2018. 12. 6.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