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45, 2018.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45, 2018. 11. 26.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