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11, 2018.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11, 2018. 11. 2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1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