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3857, 2018. 11. 30.
문서번호 조심 2018전3857, 2018. 11. 30.
이 건 공매처분은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