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808, 2018.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8부3808, 2018. 11. 29.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