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107, 2018.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8부1107, 2018. 11. 16.
처분청이 법인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그 중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