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510, 2003. 5. 31.
문서번호 국심 2003중0510, 2003. 5. 31.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