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38, 2018.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38, 2018. 11. 21.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