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09, 2018.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09, 2018. 11. 15.
(합동)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