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347, 2018.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8부3347, 2018. 11. 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 멸실 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멸실 전 종전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판단 시 보유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