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731, 2018. 1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2731, 2018. 11. 16. [소액]
쟁점매출채권의 대손확정일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