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483, 2018. 1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부2483, 2018. 11. 16. [소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