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491, 2003. 5. 23.
문서번호 국심 2003중0491, 2003. 5. 23.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주식 중 21,429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균등 유상증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