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431, 2018.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8부3431, 2018. 11. 15.
쟁점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