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486, 2003. 3. 21.
문서번호 국심 2003중0486, 2003. 3. 21.
청구인이 공급가액을 매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