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481, 2003. 6. 16.
문서번호 국심 2003중0481, 2003. 6. 16.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