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615, 2018.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8중0615, 2018. 11. 13.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