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703, 201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8서2703, 2018. 11. 20.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