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845, 2018.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8서2845, 2018. 11. 19.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