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408, 2018.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3408, 2018. 11. 22.
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