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954, 2018.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8서3954, 2018. 11. 19.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