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638, 2018. 11. 26.
문서번호 조심 2018중3638, 2018. 11. 26.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