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488, 2018.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8중2488, 2018. 11. 19.
쟁점부동산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공유재산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