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863, 2018.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8중2863, 2018. 11. 2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