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0697, 2018. 11. 6.
문서번호 조심 2018광0697, 2018. 11. 6.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