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광2716, 201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8광2716, 2018. 11. 20.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