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598, 2018.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0598, 2018. 11. 2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