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서2559, 2018.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2559, 2018. 11. 22.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