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42, 2018.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42, 2018. 11. 19.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