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311, 2018.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7관0311, 2018. 11. 19.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