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7관0329, 201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7관0329, 2018. 11. 20.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