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584, 2018. 11. 22.
문서번호 조심 2018중2584, 2018. 11. 22.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상법」에 따라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사실상의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