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2079, 2018.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8전2079, 2018. 11. 23.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