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161, 2018. 12. 3.
문서번호 조심 2016지1161, 2018. 12. 3.
수탁받아 취득한 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데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