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55, 2018. 12. 7.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55, 2018. 12. 7.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1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