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802, 201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8부3802, 2018. 11. 20.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 등의 공동투자약정서 및 구상금청구소송 관련자료 등에서 나타난 쟁점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