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802, 201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8서2802, 2018. 11. 20.

쟁점상여금을「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