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양도 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중3670, 201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8중3670, 2018. 11. 20.

청구인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양도 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