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2754, 2018.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8광2754, 2018. 11. 16.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과거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여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