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702, 2018.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8서2702, 2018. 11. 16.
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당초 소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