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483, 2018.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8중3483, 2018. 11. 19.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