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129, 2018. 11. 19.
문서번호 조심 2016부2129, 2018. 11. 19.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에 합병법인의 신주가 교부되는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