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253, 2003. 3. 20.
문서번호 국심 2003중0253, 2003. 3. 20.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