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113, 2018. 11. 13.

문서번호 조심 2016서2113, 2018. 11. 13.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