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229, 2003. 5. 28.

문서번호 국심 2003중0229, 2003. 5. 28.

상가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적정안분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