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283, 2018. 11. 30.
문서번호 조심 2018중4283, 2018. 11.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