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3510, 2018.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8구3510, 2018. 11. 28.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