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5209, 2018.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7부5209, 2018. 10. 31.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적정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