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042, 2018.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8중1042, 2018. 11. 16.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