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523, 2018. 11. 15.
문서번호 조심 2018서1523, 2018. 11. 15.
쟁점금액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1. 15.